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·여당은 줄곧 '시행 전 폐지'를 고수해 온 반면,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변화 기류가 나타나면서 금투세 폐지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금융투자소득세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. <br /> <br />금투세는 주식·채권·펀드·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~25%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 주식은 5천만 원,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은 250만 원까지 소득을 올려도 과세하지 않는데요. <br /> <br />투자 소득 3억 원까지는 20%, 3억 원을 넘으면 25%의 세율을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시행 전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요. <br /> <br />국내 주식 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, 국내 시장 매력도가 떨어져 결국,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거란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올해 초 직접 "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"고 공언했죠. <br /> <br />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한 번 유예한 만큼 이번에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, 폐지 여론이 커지자 최근 기류가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예정대로 시행하되 투자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금 보완하자는 거죠. <br /> <br />이른바 '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'인데,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<br /> <br />우선 국내 주식 투자 소득의 공제 범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요. <br /> <br />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하는 자산관리계좌, 즉 ISA를 통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고, 여기서 올린 소득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금융투자 소득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죠. <br /> <br />이 같은 변화로 금투세 폐지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투자업계는 글로벌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 커진 상황에서 빠른 합의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"이라며, <br /> <br />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서둘러 합의가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0409015408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